흩어진 소상공인 지원 한데 묶는다…위기 징후부터 ‘선제 대응’

폐업·연체 증가에 정책 대응 ‘사전 인지’로 전환
자금 넘어 고용·복지까지…복합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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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지원을 하나로 연결해 위기 징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유관기관 및 은행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취약 차주의 부담이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책이 존재하더라도 정보 부족이나 절차 부담으로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지원 체계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금융 데이터와 상권 정보를 활용해 경영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고, 필요한 정책과 상담 창구를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상권 경쟁도와 매출 흐름 등을 반영한 진단 서비스도 병행해 사업자가 스스로 경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방식 역시 개별 사업 단위에서 벗어나 연계 중심으로 재편된다.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폐업 및 재기 프로그램으로, 금융 부담이 큰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상담 과정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구조다.

고용·복지 분야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생활 안정 제도 등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금융 지원을 넘어 재기 기반 전반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연간 최대 20만명 수준의 소상공인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권도 대출 이용 고객 가운데 위기 가능성이 있는 차주를 선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변수로 '실제 안내 체계의 작동 여부'가 꼽힌다. 과거에도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지만, 인지도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원 제도 자체보다 이를 얼마나 적시에 전달하고 연결하느냐가 성과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현장 접점 확대가 병행돼야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요자가 필요한 지원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역시 "지원의 속도가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