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은 커지고 보전은 불확실하고”…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에 고심 깊은 정유업계

27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업계, 정부 대책 공감하지만 속내 복잡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불확실성 커"
정부의 손실 보전 대책도 진통 예상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연장했다. 중동 전쟁으로 서민 경제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유업계도 이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지는 만큼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손실 보전 대책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이날 0시부터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의 최고가격제를 적용 중이다.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가격에서 다소 오르며 2주 연장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비상 대책의 일환이다. 업계도 이런 취지에 동감하며 가격 안정화는 물론 휘발유·경유·납사(나프타) 등 주요 석유제품을 국내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한 상태다. 정유사들이 그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최고가격제 이후 다시 산정된 가격으로 2주 연장할 경우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불확실성이 커 대비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물 경제에 미칠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동참하긴 하지만 정유사들이 그에 맞게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건 사실"이라며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알 수 없으니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동 전쟁이라는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손실 보전 대책도 불확실하긴 마찬가지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손실에 대해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보전을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책정한 손실액에 대해 검증하고 추후 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놓고 업계에선 손실 범위를 정하는 단계부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지난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처음이다. 손실 보전 제도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사실상 없다. 정부와 업계가 판단하는 손실의 개념이 크게 다를 것이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또한 손실액 검증 과정도 금방 끝날 사안이 아니기에 실제 보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손실 입증은 정유사들이 해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사례에 미뤄볼 수도 없어 정부와 업계는 물론,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의견 차이가 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