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공식화 움직임…국제 해상 질서 긴장

국제법 위반 논란…"경제 테러리즘" 비판
이란 의회, 통행료 징수 법제화 움직임
서방 제재 우회 위해 위안화로 통행료 지불

지난 19일(현지시간) 페르시아만에서 화물선들이 아랍에미리트(UAE)의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AP 연합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실상 '문지기' 역할을 자처하면서 선박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주축으로 한 통행료 징수와 경로 강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법 위반 논란과 경제적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해운 정보업체 로이드 리스크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기존의 국제 공해상 항로 대신 이란 영해에 인접한 라라크섬 북쪽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 경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은 IRGC가 승인한 중개인에게 화물 내역, 선원 명단, 목적지 등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된 선박은 고유 코드를 부여받은 뒤 IRGC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된다.

로이드 리스트는 최소 두 척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위해 통행료를 지불했으며, 결제는 중국 위안화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해협의 물동량은 평시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다.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이곳을 통과한 선박은 약 150척으로 이는 평상시 하루 물동량 수준이다.

해상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유엔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현재까지 최소 18척의 선박이 공격받았으며, 7명의 선원이 사망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의 약 절반은 이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소위 '유령 항해'를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 정부는 최근 IMO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해상 안전과 보안을 보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며 이란은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 의회는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하고 통행료 징수를 법제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 전문가들은 이란의 행위가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제19조에서 규정한 무해통항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술탄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의 무기화는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소비자를 향한 경제 테러리즘"이러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통행료 지불 시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 미국과 유럽이 IRGC에 부과한 금융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외교적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