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李 “국가폭력 시효 폐지 재추진”…제주 해저터널엔 “반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330010009141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3. 30. 15:22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379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을 언급하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출발점과 같은 사건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진상 규명과 보상,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사 소멸시효 폐지는 과거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제는 다시 추진해 약속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제주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제주 해저터널 건설 논란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더 많다"며 "저와 생각이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패널들에게 의견을 묻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책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에 대해선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쟁이 돼야 한다"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