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뽑은 우수 수사관…국수본, 첫 사법경찰평가 포상

우수 수사관 14명에 경찰청장 표창·국수본부장 격려금 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2021년 첫 도입…올해 시행 지역 추가

사볍경찰평가 우수 수사관 포상식./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변호사단체의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수사관들을 처음으로 포상하며 공정수사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외부 전문가인 변호인의 평가를 수사환경 개선에 반영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경찰청은 30일 '2025년 사법경찰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사관 14명에게 경찰청장 표창과 국가수사본부장 격려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사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에는 기관 감사장도 전달했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의 태도와 수사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수사기관 내부가 아닌 외부 시각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제도는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처음 도입했다. 이후 2023년 광주지방변호사회로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도 시행에 들어갔다.

평가는 도덕성·공정성, 인권의식·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신속성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직접 체감한 수사관의 대응과 절차 준수 수준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수본이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반영해 별도의 포상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수본은 이를 통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 결과를 제도 개선과 수사환경 보완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해 사법경찰평가의 전국 확대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을 넓혀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공정한 수사절차와 적법절차 준수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수사를 수행한 수사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