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없이 취임 100일 맞은 방미통위원장…“조속한 정부 결정 희망”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100일 간담회
위원회 구성 아직…"이번 주라도 구성 희망"
"방송법 개정안, YTN 최대주주 문제 등 우선 사안"
"월드컵 중계권 협의 난항…중장기적 관점 접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아직 의결 활동이 안 돼 유의미한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못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안 후속 법령 마련과 YTN 대주주 문제 등 당면한 과제들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 미디어, 통신을 둘러싼 긴급한 현안이 쌓여 있는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 100일 동안 공백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명만 임명됐고 국회가 추천한 4명은 아직 인사혁신처의 공직검증 중이다. 야당 몫 상임위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천영식 후보 추천안이 부결된 이후 아직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위원회가 의결 활동을 하기 위한 법정 최소정족수인 4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 임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이미 추천이 완료된 위원들에 대한 정부 임명이 가능한 빨리, 이번 주라도 이뤄지도록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구성 이후 청사진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었다. 특히 방송3법 개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위 법제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통방법 입법 취지에 따라 투명성 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헌법상 타인의 기본권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 등 방송, 통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 마련을 우선할 것"이라고 했다.

YTN 최대주주 문제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YTN 노조지부장과의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다"며 "향후 또 다른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부분들에 대한 상황 파악과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 후속 법령 정비와 함께 시급성,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우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위원회에도 소관 사안과 관련된 부분이 제기돼 있어, 구성 직후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JTBC와 지상파 3사 간의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관련 협의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각 방송사들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보편적 시청권 문제에 대해 경제적 손실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방송사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방송사들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지만, 미래 전망적인 논의 단계로 전환됐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