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장기화로 민생 위기 현실화"
|
송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며 "아울러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됐고, 그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도 현실이 됐다"며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된 음성파일 하나를 붙잡고 국정조사의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한가하게 공소 취소나 조작 기소 같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잠시라도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남 일부 고가 주택의 급매물을 통한 지역 가격 조정을 정책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완전한 착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실패를 넘어 청년의 삶과 생애주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상승을 확산시키고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중대한 정책 실패"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9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1% 급등했다"며 "단순한 주거지 이동만이 아니라 출퇴근 비용 증가, 삶의 질 저하, 출산 기피 이런 부분들이 연결된 연쇄적 복합적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5부제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당초에 비축유가 충분히 보유되고 있다고 큰소리쳤다"며 "그러나 지금 와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또 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 IMF 때로 안 했던 민간 차량 5부제도 실시하겠다고 한다.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비닐봉투 부족, 포장재 대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이 부분도 국민적인 걱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