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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종량제 봉투값 인상·석유 北반출 가짜뉴스…엄청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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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3. 31. 11:15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YONHAP NO-2320>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위기 대응 국면에서 확산되는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정부의 위기 대응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최초 유포자를 찾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대응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가짜뉴스로 혼란을 키우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울산 비축 원유가 해외를 거쳐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유언비어나 매점매석 등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물자와 관련한 허위 정보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생산원가 변동과 관계없이 최종 판매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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