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유류·전자부품까지…경찰, ‘가격 민감 품목’ 절도 정조준

공공장소 불안 키우는 범죄 엄벌
소상공인 생계침해도 중점 수사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금·코인·유류·전자부품 등 가격 상승 품목을 노린 절도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생계침해형 폭력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수본은 최근 정세 변화로 각종 자산과 생활 물품 가격이 오르면서 강절도 범행 유인이 커진 데다, 소상공인 등을 겨냥한 폭력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범죄 발생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2분기에 선제 대응해 범죄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 최근 3년 평균 기준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4만1397건에서 2분기 4만5999건으로 11.1%(4602건) 늘었다. 생활폭력도 같은 기간 2만6573건에서 3만625건으로 증가해 20.8%(5276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선 침입 강절도와 날치기, 노상강도, 차량 절도, 장물취득 범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주거지나 영업장 등에 침입해 저지르는 범행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해 조기 검거하고, 여죄와 상습성 여부까지 확인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금과 가상자산 같은 자산성 물품뿐 아니라 유류, 전자부품처럼 최근 가격 변동 폭이 큰 이른바 '가격 민감 품목'을 노린 범죄에는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초기부터 총력 대응에 나선다. 피해품의 처분·유통 경로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하고, 피해품 가환부를 원칙으로 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 주변 폭력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길거리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시민의 불안을 키우는 폭력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상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공갈, 폭행, 손괴 등 소상공인 대상 폭력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흉기를 사용한 폭력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수사 시에도 이상동기 범죄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범죄 경력과 정신질환 이력 등을 확인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 피습, 민원 담당 공무원 폭력,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등 정당한 공무집행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면밀히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와 폭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라며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에는 광역범죄수사대 등 가용 경력을 적극 투입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범죄를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