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여전히 ‘구멍’… “온라인 판매사 의무 강화해야”

기후부, 생활화학제품 불법유통 감시단 위촉
전성분 無표시 온라인 해외직구 관리 역부족
환경산업기술원, 표본제품 구입·검사 후 차단
온라인 협의체 운영 중, 의무 강화 목소리도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 공개된 해외직구 위해 생활화학제품 목록./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유통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해외직구 제품의 감시망을 좁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들여오는 해외제품에 전성분 표시가 없어 판매망 원천 차단에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서울 써밋원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의 불법 유통을 감시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 감시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대학생,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시장 감시단이 신고·승인을 받지 않거나 유통이 금지된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해 보고하면, 관할 유역환경청은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기후부는 지난해 11월 온오프라인 유통사와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은 2017년부터 18개 기업의 자발적 협약이 진행됐지만,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유통사 12곳의 참여로 협의체가 확대된 것이다.

이행협의체 참여기업은 제품 내 전성분 공개, 원료 안전성 관리 및 완제품 유해성 점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외직구 불법·위해 제품 유통 증가에 대한 정부 대응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직구 제품 중 부적합 물질로 판정되거나 최근 3년간 화학물질 신고 건수가 많은 제품 중 일부를 구입해 성분 조사를 하고 유통망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 조사한 531개 제품 중 부적합 제품은 약 22%로, 방향제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용접착제, 광택코팅제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포털인 네이버에 제품을 검색해 봤더니 버젓이 환경산업기술원이 차단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일주일 안에 배송해 주겠다고 하더라"며 "판매사뿐만 아니라 유통사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제재를 어떻게 할지 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 성분 전수검사는 불가능하지만, 물밀듯 들어오는 중국 등 해외제품들을 중개하는 온라인 유통사들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 차원의 온라인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아직 불법 성분으로 통보된 제품을 차단하는 정도에 불과해, 표본 조사를 통한 검사 방법만으로는 생활화학제품의 근본적인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외국도 위해 화학성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품에 전성분을 표시하고 성분과 제품까지 관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원천 차단은 어렵지만 온라인 협의체를 통해 강화 방안을 차차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