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8일부터 시행…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

자원안보위기 ‘경계’ 격상에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일주일 간격 두고 도입,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
민간 5부제 도입은 보류, 국민 불편 고려해 판단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 차량 5부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박성일 기자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당초 위기 경보가 격상되면 민간 부문의 차량 5부제도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에너지 수요관리 추가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일 정부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원유 수급 차질 등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2일 0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에는 짝수 번호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으로, 공공기관 민원인 차량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공공기관장이 인정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 공영주차장 약 3만 곳에도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장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제외가 가능하다.

경보 격상 시 검토하기로 했던 민간 5부제 확대는 보류됐다. 경제적 효과와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 기후부 측의 설명이다. 향후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 금액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한 정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약 130만대에 5부제를 시행하면 월 0.69만~3.5만배럴의 원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부제 시행 시 5부제 비해 운휴일이 2.5배 증가하기 때문에 월 1.7만~8.7만 배럴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그간 주요 대기업 그룹과 금융권, 경제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승용차 5부제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 조치에 참여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율적으로 5부제에 참여하도록 공영주차장 할인,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 국민께서도 공동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