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무부와 전자발찌 시스템 연계…실시간 위치감시 도입

피해자 휴대전화 넘어 경찰 스마트워치 연동까지 추진
접근금지·전자장치 정보 연계해 관리 강화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실시간 위치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선다. 법무부 전자발찌 관제시스템과 경찰 112 시스템을 연계해 스토킹·가정폭력 고위험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장비와도 연동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고위직 인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단행 의지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 이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구속,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민간경호 421명을 지원해 가해자 검거와 제재 14건의 성과를 냈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1546대를 설치해 24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과 경찰 112 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관련 정보를 전송해 왔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도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된다.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이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경우, 경찰과 법무부가 관련 정보를 공유해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고, 법무부는 피해자 주거지 등을 접근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연계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남양주 사건 당시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한 감찰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경기북부경찰청과 구리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 노원경찰서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지연 중인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조직 내에서 인사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고위층부터 인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찰청장 내정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애를 먹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찰은 과거 경찰청 소속으로 발부된 훈·포장 수여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허위정보 유포 대응도 강화한다. 유 직무대행은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사재기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해 10월부터 가동 중인 허위정보 유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직적 매크로를 이용한 제작·유통, 수익 구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며 국가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 조작 등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