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AI 역량강화’ 조직개편
“대내외적 협력·소통창구 역할”
“AI, 기술·거버넌스·위험관리 3개 축…균형 중요”
“대내외적 협력·소통창구 역할”
“AI, 기술·거버넌스·위험관리 3개 축…균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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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구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치안인공지능협력관은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치안인공지능협력관의 기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미래치안정책국을 개편하면서 경찰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중점에 뒀다. 특히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AI전략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전담할 직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에 인공지능협력관 보직을 신설했다.
주요 역할은 대내외적인 소통 창구 기능으로, 외부적으로는 타 부처와 경찰청 간,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들 간 협력을 담당한다. AI는 특정 부처 혼자 전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데이터, 인프라, 규제, 윤리 기준 등에서 부처 간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여기서 정부 차원의 조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부처 간에 충돌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협력관은 "각 부처나 부서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을 경우 정보 공유 제한으로 협업이 어려워지는 사일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외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다룰 직위가 필요했다"고 보직 신설 배경을 전했다.
주요 협력 사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AI 관련 윤리·안전 기준 정합성 협력과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범정부 AI 거버년스 논의 참여 등을 꼽았다. 이 협력관은 "기관 대 기관의 협력 관계를 열고 길을 트는 것, 그런 부처 간 컨택 포인트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길잡이 역할로, 협력 방향을 잡아주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AI와 관련한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협력관은 AI가 작동 원리인 기술과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위험 대응을 위한 보안·위험관리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고 봤다. 이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때 신뢰할 수 있는 AI 체계가 갖춰진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 거버넌스, 위험관리를 균형 있게 다루고 협력을 지원하는 전담 직위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 그 판단이 반영된 결과가 보직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업무 전반에 AI가 빠르게 접목되는 상황에서, 기술 도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와 협력 체계"라며 "AI와 관련한 기술을 도입할 때 이 기술이 안전한지, 조직의 목표·전략과 기술이 정렬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AI 기술의 단순 활용을 넘어, 경찰청이 국가 AI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치안 분야 AI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 역할을 협력관이 담당한다"고 했다.
위험 관리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경찰 사무에 있어서의 AI 활용이 개인정보 이용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각 사업이 치안 목적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침해 소지는 없는지, 운용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는 명확한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협력관은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고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력관의 역할"이라며 "기술 부서와 예산 부서, 법무 부서를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AI가 판단할 수 없는 법적·윤리적 정합성을 감독해 판단에 따라 시스템에 개입해 중지시킬 수 있는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협력관은 "공공 분야, 특히 안전과 치안 분야는 AI의 활용과 AI에서 파생되는 위험에 대해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은 기술과 안전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