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단체, 국힘 당사 앞 집결…“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국힘, 고의로 개정안 논의 지연…국민 심판 받을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논의를 방해한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 지위 등을 활용해 법안 심사를 고의로 미루고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위가 즉각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은 특별법 개정이었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법안소위가 끝났고, 피해자들은 국민의힘에 극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 논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돌아오는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반드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안산하 공동위원장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자료를 모으고 법률안을 제안해온 법안이 국토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 자체를 뭉개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이자 용서받지 못할 악행"이라며 "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부산·대구시당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이들은 향후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 앞과 광화문광장, 국민의힘 부산시당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