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에 갇힌 인뱅…제4인뱅 승부처는 ‘소호금융 재설계’

국회서 제4인뱅 재추진 토론회 열려
인뱅 여신 90% 이상 가계대출 편중
금융당국 "건전성 검증 우선" 신중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윗줄 오른쪽 두번째부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간담회를 주최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서아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가계대출 중심 구조에 머무르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공백이 부각된 영향이다. 다만 추가 은행 설립이 부실 확대와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맞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회의원과 발표자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금융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제4 인뱅 출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신장식 의원은 "금리 공백이 있는 영역에 혁신적인 금융이 필요하다"며 "제4인뱅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기존 금융이 다루지 못한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금융은 경쟁과 메기의 사각지대"라며 "제4인뱅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송민택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개인사업자 금융 부채는 은행 기준 460조원에 달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관련 대출은 7조원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 문턱과 금리 부담으로 일부 차주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호금융이 여전히 접근성과 공급 측면에서 부족한 시장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 체계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매출·세금·거래 데이터를 반영한 평가를 통해 담보·보증 중심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제4인뱅이 출범한다면 소호금융 중심의 특화 모델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논의가 모였다.

반면 금융당국과 학계는 건전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가를 서두르기보다 효과와 리스크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업은 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되는 업종인 만큼, 신규 진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종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은행 자금을 사각지대에 공급하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박성빈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도 "제4인뱅 검토에 있어 금융소외계층 자금공급 상황과 사업자 적합성, 금융시장 경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