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e 대전환 속도…2030년 100GW 조기 보급

기후부,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 추진
석탄발전 단계 폐지, 발전 5사 통폐합
공공주도 사업·해상풍력 인허가 속도필요

정부가 중동전쟁을 교훈 삼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 확대 등으로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통폐합을 앞둔 공공기관 사업 재편 방안과 기존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 등은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로 혁신하는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확인된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한계점을 수정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새로운 안보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기후부가 발표한 3대 정책방향은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0% 이상 달성,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태양광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태양광 중심으로 가급적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며 "햇빛소득마을을 많이 늘리고, 영농형 태양광 입법화에 이어 신축 공장의 지붕 태양광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후부는 기존 가스 중심의 지역난방을 재생열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외부 기온을 응축해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히트펌프는 계절별 효율도 문제와 전기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연계해 제로에너지 주택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후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60기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발전 5사를 재생 중심의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반기 중 효율도 분석 작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이번 전환 계획의 주요 내용이지만, 정부의 기존 에너지 정책에서 한발 나아간 구체적 실행 방안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통폐합을 앞둔 발전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던 재생에너지 사업을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지와, 기존 해상풍력 사업의 발목을 잡는 군 작전성 문제 해결 방안 등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정책이슈 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추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군 작전성 문제로 해상풍력특별법이 만들어져 사전 계획입지 단계에서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의 제도에서 모호하거나 뒤늦게 검토돼 안마해상풍력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입지를 변경해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