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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0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에게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 결제 시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던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아내인 6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정신과 치료 이력과 약물 검출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법적 책임을 감경해 형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미뤄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