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3년간 年3조 승인 목표…개발협력·국익 연계 강화

AI·그린·문화·공급망 중심 ODA 전환
아시아 집중, 아프리카·중남미는 선별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협력(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향후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약 3조원 규모로 운용한다는 목표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개발협력과 국익을 연계하는 흐름 속에서 사업 선별과 성과관리,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요 공여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와 경제·안보 이익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개발재원 공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ODA 수단의 통합적 운용과 국민에 대한 신뢰 확보 등 ODA의 질적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양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 성과와 국익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승인 구조를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향후 3년간 승인 목표는 연평균 약 3조원 수준으로 설정됐다. 단순 규모 확대보다 개도국 후보사업의 총량과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점 분야는 우리 산업 경쟁력이 높은 인공지능(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 등이다. 특히 AI를 인프라 사업에 접목한 'AI-내장형(embedded)'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K-콘텐츠 확산과 정책 경험 전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략자원 보유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금융 패키지를 통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EDCF 사업정보의 원칙적 공개, 정책실명제 및 사업이력제, 내부신고제와 현장점검 강화 등 작년 말 발표한 'EDCF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올해 상반기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EDCF 사업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기술 협력, 사후관리 등 다양한 개발협력수단을 통합적으로 기획·운영해, EDCF와 전체 ODA의 개발효과성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