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변수에 흔들린 정책…약가 인하 ‘딜레마’

나프타 공급 차질에 포장재 직격
제네릭 약가 인하에 수익성 악화 불가피
공급망 전반 ‘도미노 리스크’ 우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연합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약가 인하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쟁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이 겹치면서 비용 구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현장에서는 앞서 정부가 시행한 약가인하 정책과 전쟁 리스크가 맞물리며 비용 구조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제약업계의 경우 원료의약품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프타 기반 원료와 포장재는 대체가 쉽지 않아 공급망 불안이 곧바로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하면서 비용 부담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론 중동 리스크는 정부 입장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외부 변수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원가는 오르고 약가는 내리는' 구조가 형성되며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원료 단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공급망 전반의 불안정으로 확산되는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급 불안은 원료 자체보다는 포장재 쪽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 원료는 일부 대체가 가능하지만, 나프타 기반 포장재는 특히 수액제처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대체가 쉽지 않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검증되지 않은 소재를 바로 적용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주요 제약사들은 2~3개월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기업별로 확보 수준이 달라 일부 품목에서는 품절 이슈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필수의약품까지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의료용 소모품 수급 점검과 함께 원료 공급 지원, 대체 소재 적용, 중소 제조업체 금융 지원 등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니라 비용 구조와 정책이 동시에 어긋나는 국면"이라며 "약가 인하 정책은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약가 보존이나 세제 감면, 정부 주도 연구개발 참여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원 정책 역시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기업별 비용 구조와 단계별 부담을 반영해 차등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