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첫 성과…1분기 산재 사망 역대 최저, 안전공업 참사에 흔들

건설업 32명·기타업종 15명 감소, 5인 미만 사업장도 15명 줄어
제조업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영향으로 23명 늘어
노동부, 고위험 사업장 10만곳 전수조사…화재 위험 3900곳 합동점검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3월 24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주식회사 화재 현장에서 무허가 불법 증축으로 확인된 공장 내부에 진입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산재와의 전쟁'이 올해 1분기 들어 처음으로 가시적인 수치 변화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줄면서 1분기 기준 사고사망자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14명이 숨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제조업 현장의 취약한 안전 수준을 다시 드러내며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를 선명하게 남겼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 사고 건수는 9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24명(17.5%), 사고 건수는 31건(24.0%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통계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를 포괄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법 위반이 의심되는 중대 사고의 흐름을 비교적 빠르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장 안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수치는 의미가 작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이후 1분기 기준 사고사망자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연간 605명으로 늘며 우려를 키웠지만, 올해 들어 1분기 지표가 감소로 돌아서면서 산재 사망 흐름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감소세를 이끈 것은 건설업과 영세 사업장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39명으로 1년 전보다 32명 줄었고, 기타업종도 22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건설업에선 특히 떨어짐 사고가 큰 폭으로 줄며 전체 감소 흐름을 이끌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가 59명으로 24명 감소했고, 이 가운데 5인 미만은 28명으로 15명 줄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감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관계부처, 민간기관과 협업을 강화한 점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5억 미만 현장에서 9명, 50억 이상 현장에서 22명 줄었고, 기타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명 감소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추락사고 50% 감소는 현장의 위기의식과 집중 점검·감독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조업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52명으로 전년보다 23명 늘었다. 증가율은 79.3%에 이른다. 지난 3월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숨진 영향이 컸다. 5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가 54명으로 전년과 같았던 데도 이 사고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화재·폭발 사망자도 20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 늘어 두 배가 됐다.

뼈아픈 대목은 제조업 사망자 증가가 안전공업 한 건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게차 사고, 정비·보수 작업 중 전원 차단 미이행, 끼임·깔림 사고 등이 제조업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3명 줄었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6명 늘었다. 건설업에서 추락이 줄었다고 해도 제조업 현장의 기본 안전수칙이 흔들리면 산재 감축 흐름은 언제든 다시 꺾일 수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산재 감소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점검·감독과 연계할 방침이다. 소방청과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위험 사업장 3900여곳을 대상으로 합동 긴급점검과 기획감독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로 하자.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반드시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