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서류 복사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라”

李, 국무회의서 정책 배제 재차 강조
"이해관계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거듭 천명
확고한 고유가 비상대응체계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입안·결재·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는 조치와 관련해 "(다주택자라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동안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 물 샐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의 '디테일'까지 직접 챙기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한 지시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며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방침' 관련 보고를 들은 후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나.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결렬된 상황을 언급하며 "고유가가 계속될 것을 상수로 두고 현재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야겠다"고도 주문했다.

이어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며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 소비가 일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유류값이 가장 싼 나라가 됐고, 그랬더니 일부에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런 지적이 있으니 최대한 유류사용 절감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국민 경제와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주면 고맙겠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 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 수급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석유화학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안'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