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주거 공약 압박…“재건축보다 세입자 보호”

참여연대·민변 등 기자회견…“재개발 중심 공약은 불평등 심화”
용산정비창 공공주택 2만호·공공임대 확대 등 5대 정책 제안

2024년 6월 3일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재개발·재건축 중심 공약 경쟁을 멈추고 공공성 중심의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집값과 전셋값 불안,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만 앞세운 개발 공약으로는 서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정책 공약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예비후보들이 서울 주거 문제 해법으로 재개발·재건축 중심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 불평등을 더 키우고 세입자 밀어내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개발이 아닌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용산정비창 공공주택 2만호 이상 공급·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세입자 보호 및 주거비 부담 완화·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지원·예방,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 등 5대 정책을 제안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이영규 변호사는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재개발과 재건축에 진심인지만을 경쟁하듯 호소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임대차 보호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달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 3만7648명 가운데 약 30%인 1만795명이 서울에 있는데도 서울시의 피해 지원 대책은 사실상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할 서울시는 지금까지와 달라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부터 시작해 전세사기 예방, 세입자 보호 시스템 강화, 주거 불안을 해소할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