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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최고가격제 유지하되 조정 검토“…중동 협력·국제공조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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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4. 15. 14:56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특사 활동 브리핑<YONHAP NO-5431>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제도는 유지하되 가격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속 에너지 수급 대응과 함께 정책 보완 논의가 병행되는 모습이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은 계속한다. 문제는 가격으로, 조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제의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유류값이 가장 싼 나라가 됐을 수 있다"며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인하에 따른 차액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보전되는 만큼 유류 소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 확보를 위한 대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산유국과의 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우회 송유관 구축과 해협 외부 저장시설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의 원유 저장 시설을 활용한 국제 공동 비축 사업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확보된 만큼 향후 공동 비축 확대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해상운송 재개를 위한 국제 공조 참여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유럽 국가들이 추진 중인 해상 안전 협력 논의와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회의 계획을 공유받았다"며 "국제 해상교통로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구체적 의제와 일정 등을 고려해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종전 이후 기뢰 제거와 군함 파견 등을 포함한 해상운송 재개 임무를 추진 중이며, 관련 논의를 위한 다자 간 화상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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