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원청 교섭회피 끝까지 묻겠다”…7월 총파업 경고

“원청 425곳에 교섭요구했으나 사실공고는 30곳”
“5·1 노동절 기점 투쟁태세…교섭불응 원청은 7월 총파업”

15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열린 원청기업 교섭회피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대기업 원청들이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7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원청에 대해서는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 425곳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30곳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특히 SK를 비롯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원청들이 하청노동자의 차별 개선과 노동안전 보장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모범이 돼야 할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남의 일처럼 여기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청들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교섭 참여를 미루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사건 심문 과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며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투쟁 태세를 본격화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 30여일 동안 민주노총 사업장 500여곳, 전국 하청노동자 1000여개 사업장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스스로 교섭에 나오겠다고 응한 곳은 5곳에 불과했고,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현재 30여곳만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간접고용,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외주화돼 왔다"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자는 취지인 만큼 대기업부터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