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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1인당 20만원씩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필요 예산 2900억원은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민생지원금 지급 공약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현 경남지사는 지선이 다가오자, 도민 1인당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예산은 3288억원 소요된다.
또 신상진 성남시장(국힘)은 가구당 10만원의 에너지 지원금, 이상일 용인시장(국힘)은 지역 화폐 최대 12만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민주)는 3개월간 지역 화폐 최대 45만원,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민주)는 연간 300쌍에게 결혼 지원금 100만원을 각각 약속했다. 이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걸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배분해 준다니 유권자들이 과연 좋게 평가해 줄지 미지수다.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영동에서는 이미 지난 1~2월에 개인별로 지원금이 나갔고, 전북 남원, 임실, 정읍, 전남 보성, 대구 군위, 경북 울진 등에서도 현역 기초지자체장이 현금 지원을 했다.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라고 다를 바 없다. 보수 진영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고3 학생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경기교육감 선거에 나선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은 중학교 1학년 학생 펀드 계좌에 100만원씩 입금해 주겠다는 공약을, 다른 진보 후보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고교생에게 매년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모두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주겠다는 것인데, 역대 가장 많은 현금 살포 공약이다.
후보들의 현금 지원 공약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위기에 처한 서민을 구휼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들이 개인 자산을 털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든 교육교부금이든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라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공공의 재산을 임의로, 특히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 쓰는 것이라면 정당한 선거 공약이 아니라 정치 쇼일 뿐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14개 시도는 50% 미만이고 전북·전남·경북·강원 등은 20%대에 그친다. 유권자들은 이런 지자체에서 선심성 지원 공약이 나왔다면 과연 그 후보가 선출됐을 때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을지 먼저 의심해 보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후보들은 이런 공약을 내놓기 전에 부끄럽지 않은 공약인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양심을 걸고 검토해 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