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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가가 오를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다.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의 가격이 원유 가격에 연동되지 않고 싱가포르 시장의 제품 가격에 연동돼 국제 유가 변동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원유 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때는 이런 의문이 크게 제기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 사실이 호도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유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환율을 반영하고,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세금 및 유통비용 등을 더해 기준 가격을 산정한 후, 국내 시장경쟁 상황 등을 반영하여 주유소별로 최종 판매 가격 산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유사는 아시아 석유제품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시장 가격(MOPS)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주유소별 판매 가격은 정유사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전주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 석유 제품가 기준 국내 가격 결정 방식을 채택한 배경은 1997년 국내 석유시장 자유화와 관련돼 있다. 1997년 석유 시장 자유화 이후 국내 정유사들은 기존의 정부가 사용하던 원유가 기준의 가격 결정 방식을 사용했으나, 국제 제품 가격이 원유 가격에 연동된 국내 제품 가격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석유제품의 국제가와 국내가 가격 차이에 따른 수입 물량 증가로 수입사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했으며 국내 소비자, 언론, 국회 등도 정유사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는 2001년 이후 시장 자유화에 따른 환경 변화(수입증가)에 대응하고, 국회, 언론 등의 요구를 반영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 결정 방식을 변경했다.
원유가를 기준으로 생산비용에 기초해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총괄원가 방식)은 제품 가격 결정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전기요금 등 정부의 가격 규제가 있는 부문에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석유 시장처럼 개방된 경쟁체제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변화를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내 가격만 원유가 기준으로 사용시 원유가 기준의 국내가격과 국제가 기준의 수출가격간 이중가격 문제 및 수급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가격을 국제 가격과 다르게 유지할 수 없어 결국 국제가격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만 증대된다. 둘째, 원유가 기준으로 국내 가격 산정할 경우 개별 석유제품의 실제 수급을 반영한 가치와 괴리가 발생하며, 이 경우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최근과 같이 국제 유가 상승기에는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으나, 국제 유가 하락기에는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책정은 수출입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수급변화로 인한 시장변화가 가격에 적절히 반영돼 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국, EU, 일본 등 시장이 개방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두 국제 제품가를 기준으로 자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은 ARA, 미국은 Gulf Coast, NYMEX 등 자국내 현물시장 가격에 연동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은 국민 대다수가 자동차용으로 사용하는 필수 소비재이므로 가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원유 도입가로 기준을 바꾸면 가격 결정 구조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국내 석유시장 자유화 취지를 곡해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국내 석유 제품가를 국제 제품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이 국내 석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 및 가격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