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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제조합을 통한 특별융자가 공급된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각각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3% 초반 수준으로 책정된다. 건설공제조합은 5월 중 시행 예정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건설공제조합은 신용등급 BB 이하 조합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연말까지 보증료를 할인한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10% 인하한다. 공사 지연 등으로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는 30% 낮춘다.
주택사업 부문에서는 HUG가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한다.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이용할 경우 분양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30% 낮춰 최대 60%까지 감면된다. 할인 조치는 5월 내규 개정 이후 시행되며, 기존 승인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연쇄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 지원을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차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