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폐단 심각·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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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 스스로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물품이나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액수가 6600만원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십 회에 달한다"며 "이 사건 범행을 보면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하게 범죄단체에 통장을 양도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보완수사에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청년들을 캄보디아의 범죄 단체로 유인해 범죄 중개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됐던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하며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 11월 개설돼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 등을 모집해 대표적인 범죄 중개 플랫폼으로 지목됐다. 특히 지난해 대학생 고문사 사건으로 캄보디아 범죄단지 실상이 드러나며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