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군별 사망사고는 육군 458건, 공군 118건, 해군 112건, 해병대 34건이었다. 이 중 자살은 육군 354건, 공군 79건, 해군 54건, 해병대 14건 등이었다. 전체 사망 사고 중 자살 비율은 육군(77.3％), 공군(66.9％), 해군(48.2％), 해병대(41.2％) 순으로 높았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병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철원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하사관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9월에는 대구에서 육군 대위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올해만 해도 이달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 부사관 사망 사건, 1월에는 첫 휴가 나온 육군 일병의 한강 투신 사건도 있었다. 사고 발생 시 지휘 라인의 문책이 두려워 은폐, 축소를 하기에 극히 일부만 세간에 알려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군 내 자살이 끊이지 않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직무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사관이나 초급 장교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당직 근무가 과다하고 행정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격오지 근무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고립감과 선임·상관의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도박이나 과도한 부채 문제가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도 이런 사태의 주요인으로 볼 수 있다. '도움·배려 병사' 제도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 병사'로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상담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으며, 설령 상담하더라도 형식적인 면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군 사관학교 생도 전원을 조사한 결과 생도 간 폭언이나 이중 처벌 등 인권 침해가 여전히 있다는 조사도 있었다.
국방부는 자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한다. 군 맞춤형 심리부검 표준화 절차도 개발 중이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심리적·사회적 상태를 분석해 그 원인과 동기를 판단하는 조사 방법으로, 2008년 처음 도입했으나 그동안은 한 해에 10여 차례 시행하는 것에 그쳤다. 꽃다운 나이에 이행하는 국방의 의무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결말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과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