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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강 실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체'는 319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158개 업체는 3년 연속, 113개 업체는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으며, 10년 연속 공표된 업체도 5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실장은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담금 가중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 혼잡 문제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출입국 혼잡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넘는 등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근 이용객 증가와 함께 제2터미널 이용자가 45% 이상 급증하면서 병목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에 강 실장은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출입국 심사관 증원과 심사대 운영 효율화, 구조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피크 시간대 분산과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