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 정상 일일이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 이례적”
北에는 “표현·이동 엄격 통제 및 처벌”, 韓에는 "장애인 시위 처벌 과도"
北에는 “표현·이동 엄격 통제 및 처벌”, 韓에는 "장애인 시위 처벌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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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가 이날 펴낸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서문을 통해 이들 정상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대규모의 파괴와 억압, 폭력을 무기 삼아 자신들의 경제·정치적 정복 전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의 행태에 침묵하거나 아첨, 모방하는 국가들이 대다수였다며 지난해를 '폭력배와 폭군의 해', '국제적 의무를 져버린 이들에 대한 정치적 아첨이 쏟아진 해', '패배주의의 해', '불장난을 벌인 국가들로 인해 미래세대까지 위태로워진 해' 등으로 혹평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정상들로 인해 유엔이 유명무실화 됐고 이를 아전인수격 대안으로 대체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인종과 젠더 정의 폐기, 여성 권리 및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 국제 연대 거부, 군비 증강 등이 국제사회의 '신질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국제분쟁 및 전쟁으로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이뤄진 연합 구축을 제안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지난 2024년 보고서를 포함해도 최근 몇 년 사이 현직 국가 정상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지난해 심각했던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이번 보고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사형제 △이동의 자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장애인 인권 등 6개 분야에서 여전히 심각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고 가혹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한국 또는 외국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개인은 중대한 처벌에 직면했고 외국 음악과 영화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처형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북한 고등학생들이 공개처형됐다고 밝히며 북한 당국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장애인 권리 활동가들의 평화적 집회가 범죄화됐다고 지적하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부과된 징역형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채택됐지만 집행과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내 성소자들이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