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올해 안에 ‘비전 2045’ 국민께 보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IMF 국가채무 경고, 과도한 전망"
"지출 구조조정 용두사미 안 돼…악역도 담담히 받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안에 '비전 2045'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경고에 대해서는 "실적치와 전망치 간 괴리가 크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처 초대 장관으로서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예산 구조조정 강화, 국민 체감형 재정운용을 3대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관련해 "2045년 대한민국, 광복 100년의 미래 모습을 비전으로 놓고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 과제를 본격 수립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윤곽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이 임기 말에 수립된 데다 재원 확보 방안이 불분명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에는 정부 초기에 범부처 차원에서 국회·민간 연구소·청년 당사자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부터 30개 기관 7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가 기술 산업혁신, 사회복지, 지역균형, 인구전략, 기후에너지, 평화안보통상, 재정구조 혁신 등 7개 분과별로 전략을 수립 중이다. 특히 박 장관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5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단기·중기·장기 시계별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IMF의 한국 국가채무 비율 경고에 대해서는 "2021년 가을 IMF는 2024년 우리 부채 비율이 6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적치는 49.7%였다"며 "전망치가 과하게 제시된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내년도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한 만큼 재정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며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강조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역대 시도해보지 않은 의무지출 구조조정까지 공언한 만큼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며 "설령 악역이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믿으며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로부터 구조조정 요구안을 5월 말까지 받아 협의하고, 미진할 경우 제도 개선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학령 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지방교육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공론을 통해 대안을 찾겠다"고 했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은 "중동 관련 추경을 이제 막 편성했는데 다음 밥상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신속 집행을 통한 효과 극대화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