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석유 최고가격제로 물가 0.8%p ↓…가구별 에너지 지원 必”

휘발유 ℓ당 460원·자동차용 경유 916원 인하
소비심리 변화 미미…카드 이용액 전쟁 전과 유사
"주거 광열비 비중 높은 저소득층, 유가 충격 더 커"

22일 서울의 한 주유소./연합

중동전쟁 확전에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를 최대 0.8% 포인트(p)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유가 장기화 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에 그에 맞춘 계층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중동 전쟁 확전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다.

유종별로 살펴보면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주인 3월 4주 차 기준 보통휘발유 ℓ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KDI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대략 0.2%p로 분석했다. 소비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올해 1~3월 신용카드(신한카드) 이용금액을 2023~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보합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유가로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소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 KDI는 고유가에 따른 가계의 에너지 지출 부담은 계층별 격차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역진적 구조 아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수급가구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면서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 광열비와 운송용 연료비 비중이 높아져 유가 충격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KDI는 "고유가 장기화 시 여름철에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