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비자 발급 전년대비 4배 증가...현지 형사·민사 대응 필요”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장관과 방두섭 사회안전상이 21일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법 집행'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범죄 예방 대책 등 치안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리나 볼크 러시아 내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콜로콜체프 장관이 회담에서 "물적·기술적 지원, 공공질서 수호, 이주, 인력 양성, 수도 치안 부서 간 접촉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 유통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북한 측 관련 기관에 마약 밀수 사례, 연루자 등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제안했다.
또한 콜로콜체프 장관은 경찰 제도와 관련한 러시아의 축적된 경험을 북한에 공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치안 유지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 투쟁 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제도를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콜로콜체프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두섭 사회안전상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양측은 회담을 갖고 수배자,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과 관련한 치안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북러 간의 치안 협력 강화는 러시아로의 북한 인력 송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한 주민에게 발급하는 비자가 3만 6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러시아에 유엔 난민 수용소도 있어 북한으로서는 탈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