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채 경고에 이상 없다는 정부…학계 “효율적 지출해야”

IMF "2030년 韓 부채비율 60% 돌파" 전망
김용범·박홍근 "부채비율, 주요국 대비 양호"
성장률 제고 정책 기반 국가 부채 관리 방침
학계는 지출 효율화 요구…"지출 용도 고민해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연합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부채 경고를 마주한 정부가 부채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우려를 일축시키고 있다. IMF의 전망치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다 해외에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부채 비율을 개선시킨 사례가 있다는 근거에서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재정 투입에 생산성을 고려, 보다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IMF가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 예상' 국가로 꼽으면서 정부 인사들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IMF는 재정모니터 4월호를 통해 203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61.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D2는 중앙·지방정부 채무인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개념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와 재정 관리 방침을 전하며 IMF발 우려에 선을 긋고 있다. 한국의 부채비율이 해외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데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됐다는 주장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일부가 최근 GDP 대비 6% 안팎의 재정적자를 이어가는 반면, 한국은 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중기재정계획 역시 비교적 신중한 재정 운용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며 "IMF의 전망은 실제보다 과하게 전망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21년 IMF가 2024년 우리나라 채무 비율을 61.5%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49.7%에 그친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IMF가 지적한 부채 급증 문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과거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재의 정책 기조로 부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8년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부채비율이 각각 51.6%, 39.9%였지만 GDP 성장 중심의 정책 전개 후 45.9%, 31.8%로 개선됐다.

다만 성장률 제고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지출 중에서도 생산성이 높고 낮은 경우가 존재한다"며 "국가 재정의 지출 용도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효율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