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유휴공간,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최적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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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사)한반도미래연구원이 주관한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서영석 의원실 |
대한민국의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사)한반도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 허용에 관한 시행규칙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복수용도의 인정)에 따라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간 복수 용도 허용이 가능해진 가운데, 이를 실제 현장에 확산·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통합돌봄시대 종교시설 복수용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헌일 원장은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생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1%의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한 종교시설의 우수한 물리적 인프라는 공공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원장은 시행규칙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대별 주차 수요를 반영한 제도 설계, 용도별 소방·안전 기준의 탄력적 적용,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One-Stop) 복수 용도 승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설치, 지자체·종교계·민간전문가(법인·조합·사회적경제협 등) 간 3자 거버넌스 구축,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의 우선 추진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로는 권지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돌봄정책조정과장, 이용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구재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사무관,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 김대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부처 간 협력 방안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감경철 이사장은 “종교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앙을 바탕으로 전인적 돌봄이 가능한 따뜻한 공동체 공간”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종교시설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돌봄 거점으로 전환해 저출생 위기 극복은 물론 통합돌봄센터 확산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돌봄시설 부족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종교시설 활용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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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이 ‘통합돌봄시대 종교시설 복수용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