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두 번째 에너지 위기…에너지 가격 대응 계획 발표 예정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두 번째 에너지 위기
전기세 인하 및 비축에너지 조정 계획 수립 예정
가스 가격 상한제·기업 초과이익 과세 X
전기 선호도 향상 위해 산업용 전기세 '0'

EU 국기 앞에 전력 전송기 미니어처가 놓여진 이미지./로이터 연합

유럽연합(EU)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두 번째 에너지 위기를 맞으면서 에너지 충격을 완하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세 인하 및 회원국들의 여름철 비축 에너지 재충전 조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U는 2022년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여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사용했던 '가스 가격 상한제'나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 과세 같은 대규모 시장 개입은 당분간 피할 예정이다.

대신, EU 세금 규정에서 석유나 가스보다 전기를 선호하도록 전기세를 유리하게 조정하고, 각국 정부가 산업용 전기세를 '제로(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향후 몇 달간 회원국들의 가스 비축을 EU 차원에서 조율하고, 필요시 비축유 방출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유럽은 석유와 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고 이란이 중동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서 가격 급등에 노출됐다. 21일 기준 유럽의 가스 평균 가격은 전쟁 발발 이전보다 약 30% 이상 올랐다.

유럽은 중동 외에도 미국과 노르웨이에서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어 아직 유럽 내 연료 부족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유럽의 항공유 재고가 6주치에 불과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만큼, EU는 항공유 부족 사태에 대처하는 지침도 제공할 예정이다.

EU 관계자들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대응이 상대적으로 절제된 이유에 대해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부담금 인하 같은 위기관리 권한이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각국 정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대응이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이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며, 극단적인 조치를 아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또 전쟁으로 인한 전기 가격 충격은 2022년보다 덜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엘리사베타 코르나고 유럽개혁센터(CER) 부국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속적 봉쇄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더 심각한 석유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스 충격은 비슷하겠지만 전기 가격 충격은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유럽 각국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싱크탱크 '엠버'의 자료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전력의 71%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에서 생산했다. 이는 2022년(약 60%) 대비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