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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3일 오전 재정경제부 주관으료 진행된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공사 전체가 중단된 현장은 없지만, 5월 중 중단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가동해 주요 자재 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중동 정세 영향을 고려할 때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계열 제품 순으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혼화제, 아스콘, 접착제, 단열재, 창호 등 마감 공종 자재와 함께 시멘트·철근·골재 등 주요 자재 전반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 혼화제는 전쟁 초기 일부 공급 차질이 있었지만 현재는 최소 물량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가격은 최대 30% 상승했다. 단열재는 원료인 EPS 재고가 평시 대비 약 50%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격이 최대 40% 올랐다. 접착제는 생산이 70~80% 수준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가격이 30~50% 상승했다.
플라스틱 창호 역시 생산이 70~80% 수준에 머물며 일부 제품 가격이 약 10% 상승했고, 실란트는 원료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제품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됐다. 철근·시멘트·골재 등 주요 구조재는 수급 차질은 없지만 철근 가격이 약 8% 오르는 등 공사비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요 관리와 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비시급 공사의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장마 대비 도로 유지보수나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등 시급한 현장에 자재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주 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해 주간 브리핑 형태로 공개해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가짜뉴스나 과장된 정보 유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즉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원료 가격 안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단가 반영 지연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단가를 신속히 조정하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등도 병행 검토된다.
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수수료 인하, PF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역시 특별융자와 보증 수수료 인하를 통해 현장 자금 흐름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