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천국 호주는 옛말? 장애인 보험제도 고강도 개혁…자격 요건 강화

연간 지출 53조원…국방·고등교육 예산 상회
이용자 기존 76만명서 60만명으로 축소 목표
장애인 단체들 반발 "사실상 대규모 퇴출"

호주 멜버른 거리에서 한 시민이 휠체어를 타고 트램(노면전차) 선로를 건너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EPA 연합

호주 정부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장애인보험제도(NDIS)를 대상으로 고강도 개혁을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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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NDIS 수혜 자격 요건을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법제화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DIS의 연간 지출액은 올해 약 500억 호주달러(약 53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방비나 고등교육 예산을 상회하는 규모다.

정부는 NDIS 비용이 매년 10~12% 수준으로 증가해 온 추세를 방치할 경우 2036년에는 연간 예산이 1000억 호주달러(약 105조원)를 웃돌아 국가 재정에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혜 자격 심사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기존에는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진단받았다는 것만 인증하면 대상에 들 수 있었으나 개편으로 표준화된 '기능적 역량 평가'가 도입되면 해당 장애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아동 대상 조기 개입 프로그램도 전면 재편된다. NDIS로 수혜를 받아 온 발달 지연 아동 상당수는 개편 후 NDIS 체계 밖의 별도 조기 개입 서비스로 유입된다. DNIS 수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발생한 예산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 통제 장치도 촘촘해진다. 미사용 예산의 차기 주기 이월을 금지해 실제 필요한 곳에만 재원이 투입되도록 관리한다. 서비스 제공 시점의 실시간 결제 확인 시스템을 강화해 불투명한 허위 청구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NDIS 이용자 규모를 60만명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를 사실상 제도에서의 대규모 퇴출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이용자가 76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약 16만명이 혜택을 잃게 된다.

해당 단체 관계자들은 NDIS 자격 평가 기준 강화로 인해 해당 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며 제도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