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첫 구매자 나선다…방위·산업 실증 기술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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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는 가칭 '전략 기술 영역 실장 가속 프로그램'이다. 내각부가 예산을 일괄 계상하고, 방위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등이 제품과 서비스를 장기계약으로 도입해 실제 현장에서 운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업의 기술 개량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은 일본이 최근 강조해 온 '첫 구매자' 모델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요미우리 보도는 방위성과 민간 기술을 연결해 방위력 강화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그 범위를 더 넓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실증·조달 구조로 키운 셈이다.
방위성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첨단 장비 개발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패스 조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무인기나 통신기기처럼 연도 단위 발주에 묶이기 쉬운 품목을 더 빠르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장비청 산하의 스타트업 지원 조직과 연계해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드론 국산화와 연결
이번 정책은 일본의 드론 국산화 추진과도 맞물린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관련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군민 공용 드론의 대량 생산을 늘리고, 필요할 경우 자위대 공급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인기 수요가 급증한 국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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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명확하다. 첫째, 공공 부문이 초기 수요를 제공해 스타트업의 매출 기반을 만들고, 둘째, 실사용 과정에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기술을 보완하며, 셋째, 검증된 기술은 방위·재난·인프라 분야의 대규모 조달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방위력 강화와 산업 육성, 공급망 확보를 한꺼번에 달성하려는 셈이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군민 양용 기술은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보안성, 안전성, 유지보수 능력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 또 여러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는 자칫하면 수요가 분산될 수 있어, 실제로는 얼마나 지속적이고 일관된 구매가 이뤄지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 인프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이 먼저 사주고, 현장에서 시험하고, 괜찮으면 크게 사는 구조다. 일본식 기술안보와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