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외교장관 “말라카해협 통행료 징수 없다”…재무장관 구상 하루만에 제동

수기오노 외교장관 "국제법상 군도국가는 해협 통행료 못 매겨"
전날 재무장관, 이란 호르무즈 계획 본떠 도입 거론
말레이·싱가포르 연쇄 반박 "일방적 결정 있을 수 없어"

22일(현지시간) 대만 선적 컨테이너선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 포트클랑의 말라카해협을 지나고 있다/EPA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말라카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재무장관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계획을 본떠 말라카해협 통행료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지 하루 만이다.

24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CNA)와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는 군도국가로서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존중해야 하는 위치"라며 말라카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는 이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UNCLOS는 자국 영역 내 해협에 통행료나 요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우리를 군도국가로 인정해왔다"고 설명했다.수기오노 장관은 이어 "무역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자유 항행을 지지한다"며 "자유롭고 중립적이며 서로 협력하는 항로를 만들자는 데 많은 국가가 약속해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통행료를 매길 위치에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외교장관이 이처럼 확인하고 나선 것은 재무장관 발언 때문이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과 선박에 요금을 물리겠다고 한 계획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말라카해협 통행료 도입을 거론했다. 호르무즈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잇는 길목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약 4분의 1이 지나는 요충지다. 푸르바야 장관은 현지 언론에 해당 구상이 "인도네시아가 세계 경제 무대의 핵심 행위자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장관 발언이 파장을 부른 배경에는 말라카해협의 위상이 있다. 세계 해상 교역의 주요 동맥으로 꼽히는 이 해협에 통행료 논의가 번지면 파급이 크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싸고 교역로가 무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국면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연안국들은 "일방적 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일제히 환기했다. 모하맛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같은 날 "말라카해협에 관한 어떤 결정도 일방적으로 내릴 수 없으며, 역내 국가들은 해양 안보에서 합의 기반 접근을 택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이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해 공동 순찰을 벌이며 "빈틈없는 공감대"를 공유해왔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도 같은 날 미국 CNBC 인터뷰에서 연안 3국이 "통행료를 걷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협력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모두 무역 의존 경제인 만큼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두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을 안다"고 강조했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이달 초 의회에서도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항을 두고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