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5부제 특약에 보험료 2% 할인…보험업계 수익성 ‘빨간불’

사실상 보험료 인하 효과
車 보험 적자 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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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주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이 2%로 결정되면서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올해 초 5년 만에 1.3~1.4%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차량 5부제 특약 출시에 따라 보험료 인하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보험 적자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보험료를 2%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신설이 골자다.

이에 보험사들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출시할 예정이다. 출시 일정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상품 출시 이전인 다음달 11일주 중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는다.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특약 출시로 자동차보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들은 지난 2021년 자동차보험료를 동결한 이후 2022년부터 4년 연속 인하해왔다. 지속된 보험료 인하로 지난해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는 7080억원을 기록했다. 적자 부담이 커진 보험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1.3~1.4%가량 인상했지만, 이번 할인 특약으로 인상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1분기 대형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9%로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올랐다. 통상적으로 손익분기점이 80% 수준인 만큼, 올해 1분기에도 자동차보험 실적이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249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보험사들이 정책 취지에 맞춰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차량 5부제 실제 참여 차주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개별 보험사가 운행기록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운행기록 앱을 별도로 개발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존 앱을 활용하거나, 커넥티드카 등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분기 손해율도 작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동 가입은 아니지만, 보험료를 1.3~1.4% 올린 의미가 사실상 없어져버린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