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정은에 "남북대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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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 협의회'가 주최한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언급하며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주도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 남북 교류 협력 및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핵 없는 한반도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작은 노력과 행동이 반복되면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사자성어인 '적토성산(積土成山)'을 언급하며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향한 노력을 하나씩 쌓아간다면 완연한 봄이 한반도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4.27 판문점선언의 주역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 외부와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야말로 지금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돌파구"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는 "한반도 문제는 결코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방치돼서는 안 될 미국의 핵심 국익이자 세계 평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반도 안정을 관리하는 것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세계 질서를 평화의 질서로 전환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5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대한민국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사용 금지 △자주국방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 △남북 군 통신선과 핫라인 즉각 복구·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남북 '적대' 관계의 '이익 공유' 관계 전환 등이다.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강한 군대로 한미 동맹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동맹인 미국에게도 커다란 전략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안보동맹을 평화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제, 기술, 외교 등 다방면에서 우리 스스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실용적인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