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수석대표, NPT 평가회의서 “北, 비확산 체제의 시급한 과제”

러시아에 “北과 불법 군사협력 중단하고 비확산 책임 다하라”
군축·비확산·평화적 핵 이용 3대축 약속 재확인 촉구도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NPT 평가회의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외교부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의 혜택을 누리고 탈퇴를 선언,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지속한 유일한 사례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DPRK)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정부의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북한 비핵화 방안을 언급하며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부응하고 NPT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의 불법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러우전쟁과 중동전쟁,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종료 등 불안한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NPT 체제의 신뢰가 약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분열이 심화되는 시기 모든 당사국은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군축, 비확산, 평화적 핵 에너지 이용이라는 3대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군축과 핵무기 경쟁 중단 및 신뢰구축을 위해 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핵보유국의 특별한 책임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핵군축을 위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국제 핵군축 검증 파트너십'(IPNDV) 등의 틀을 통한 군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지,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또 정 본부장은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선 지금 각 당사국들이 비확산 및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혜택을 향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NPT는 1970년 발표된 국제 핵군축 및 비확산 체제의 초석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75년 가입했다. 국제사회는 NPT 조약의 이행점검을 위해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평가회의는 내달 22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