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3문서 연내 개정 착수…韓 ‘전쟁 방식 변화’ 주목해야

드론·AI·장기전 대응 전면화…방위비 재원·첨단기술·방위산업 강화가 핵심

4월 27일, 3대 안보문서 개정 전문가 회의서 발언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7일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의 연내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첫 회의를 열고 방위정책 재정비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를 거론하며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한 대응과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과 인공지능(AI), 우주·사이버, 방위산업 기반 강화가 핵심 논점으로 떠오르면서 일본의 안보정책은 기존의 자위대 전력 증강을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산업 역량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일본 정부가 총리관저에서 '종합적인 국력으로 안보를 생각하는 유식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방위비 증액과 재원 확보, 중점 투자 분야 선정, 민간 기술의 방위 활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드론과 AI를 활용한 전투, 장기전에 견디는 보급·산업 체계, 첨단기술의 신속한 실전화를 강조했다.

◇자위대만의 방위에서 '국가 총력형 안보'로
안보 3문서는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이다. 국가안보전략은 향후 10년 정도의 외교·방위 기본방침을, 국가방위전략은 방위력 강화 목표를, 방위력정비계획은 향후 5년간 확보할 장비와 예산을 담는다. 일본은 2013년 2차 아베 정권 때 처음 국가안보전략을 만들었고, 동시에 외교·안보 사령탑인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했다.

기시다 정권은 2022년 안보 3문서를 개정해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 상대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즉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기했다. 또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을 투입하고,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개정은 그 방향을 다시 한 단계 밀어 올리는 작업이다.

일본이 해상자위대/사진=일본 방위성 홈피 캡쳐

특히 이번 전문가회의 인선에는 일본 정부의 방향성이 드러난다. 전직 외교·방위 관료뿐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이는 안보를 자위대와 방위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AI, 통신, 우주, 사이버, 조선·중공업, 소재 산업까지 포괄하는 국가 산업전략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민간 위성, AI 분석, 사이버전이 전장의 판도를 바꾼 만큼 일본도 민간 기술을 방위력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서두르는 것이다.

◇한국 안보·산업에도 직접 영향
한국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이 단순한 일본 국내 방위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이 반격능력, 장거리 미사일, 드론, AI, 사이버, 방위산업 강화를 본격화하면 한반도 주변의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준다. 북핵·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 촘촘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일본의 역할 확대를 둘러싼 한국 내 역사적 경계감도 커질 수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한일간의 경쟁과 협력이 함께 열린다. 일본이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국가전략으로 밀어붙이면 한국 방산기업과 일본 기업은 동남아·유럽 등 제3국 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드론 대응, 탄약·부품 공급망, 사이버 방어, 해양안보 등에서는 한일 또는 한미일 차원의 실무 협력 필요성도 커진다.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 규모와 재원, 반격능력 운용 원칙, 민간 기술의 군사 활용 범위를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안보 3문서 개정 논의는 일본이 '전쟁하지 않는 국가'에서 '전쟁 양식 변화에 대비하는 국가'로 제도와 산업을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는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변화다. 북핵·북한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은 한미일 협력의 기회인 동시에, 동북아 군비경쟁과 역사 문제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