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이는 강북 및 서남권의 성장 기반 조성과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력이 한층 강화된다는 뜻이다.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에 설치된 기금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기존에는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강북 및 서남권의 발전 사업에 재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강북등발전계정의 재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으로 조성되며, 지난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별도 계정 신설로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강북 및 서남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강북 및 서남권에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교통·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강북 및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