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떠나는 ‘대가’(大家) 검사들… 국가 수사력도 흔들

여성·아동범죄 전문가 등 잇단 사직
수사 역량 저하에 국민 피해 우려도

대검찰청. /박성일 기자

검찰개혁의 여파로 검사들의 잇단 사직이 계속되는 사이, 공인전문검사들마저 이탈하고 있다. 공인전문검사는 대검찰청이 분야별 최고 역량을 인정한 검사들로, 검찰 내부에선 '대가(大家)'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검사 정원의 15.6%에 그치는 이 희소 인력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결원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전문범죄를 다룰 수 있는 '국가 수사 자산'이 함께 유출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공인전문검사는 1급 블랙벨트와 2급 블루벨트로 나뉘며,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인증심사위원회가 전문사건 처리 실적과 경력,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2급은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1급은 2급 인증자 가운데 검찰의 전문성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검사에게만 부여된다.

실제로 1급은 제도 시행 13년 동안 단 9명에게만 수여됐을 만큼 선정 기준이 엄격하다. 문제는 이렇게 선발된 인력들의 이탈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다.

검찰 내 여성·아동범죄 전문가로 꼽히는 권내건 법무부 법무심의관(사법연수원 35기·블루벨트)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노동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인 이경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검사(연수원 38기)도 지난 2월 검찰을 떠났다.

공인전문검사의 공백은 단순한 숫자 감소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들은 장기간 축적한 수사 경험을 토대로 후배 검사 교육과 사건 지휘까지 맡아 온 핵심 인력들이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이 조직을 떠나면 금융·증권, 노동, 여성·아동범죄 등 전문 분야 수사에서의 수사 역량 저하가 불가피하고, 국민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조직이 쪼개지는 과정도 변수다. 공인전문검사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소청으로 이동할 경우, 정작 수사 현장에는 경험 많은 핵심 인력이 빠질 수 있어서다. 결국 검찰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전문수사 역량은 제도 분리와 함께 단절되고, 새 조직은 이름만 바뀐 채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