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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은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상호 존중에 기반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불거진 한미 간 갈등 양상과 맞물린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정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은 정보 공유 제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 의회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통상·사법 이슈가 안보 협력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정부는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방미를 통해 상황 관리에 나섰지만, 양측 간 시각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러한 갈등 구조와 맞닿아 있다. 정보 공유 문제와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는 군사 주도권을 둘러싼 사안이다.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규모를 거론하며 자체 방위 역량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스스로 전략·작전을 짤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이다. 대미 관계에서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 균열 조짐을 부각하며 외교·안보 실패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정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정보 공유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선거용 안보 공세"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외교·안보 이슈를 지선 전략에 활용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외교·안보 이슈는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지역별 체감도 차이가 큰 만큼 선거 국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큰 틀에서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지지율은 62.2%로 7주 연속 60%대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안정권에 머물러 있다. '자주국방'과 '주권외교'를 앞세운 메시지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한미 갈등 프레임이 확대될 경우 중도층 이탈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