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2년 새 반토막…주거 사다리 ‘흔들’

실행액·건수 동반 감소…한도 1억5000만원으로 축소
월세에 묶인 청년들, 대출만으론 전세 진입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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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로 불리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위축되고 있다. 독립 초기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와 만기일시상환 구조로 주거비 부담을 버틸 수 있게 해주던 수단이지만, 정책금융 공급은 줄고 대출 한도도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 여건은 한층 더 빡빡해지고 있다. 높은 전세 문턱에 초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 건수는 2023년 13만9460건에서 2025년 8만3104건으로 약 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행 금액도 15조4908억원에서 8조3655억원으로 줄면서 사실상 '반토막'났다.

올해 들어서도 감소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1분기 실행 건수는 1만6652건으로, 단순 연 환산할 경우 연간 약 6만6000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행 금액 역시 1분기 1조4143억원 기준 연간 약 5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추가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사회 초년생 등 초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 진입을 돕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 2.2~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독립 초기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대출 제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 가능 범위는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주택기금 재원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조정했고,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지난해 6월 최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현장에서는 대출만으로는 전세 진입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여성 A씨(26)는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에 전세 전환을 고민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A씨는 "조금만 안전한 동네로 눈을 돌리면 7평 남짓한 원룸도 보증금이 대출 한도를 가뿐히 넘는다"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은 더 비싼데, 버팀목 대출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시장 현실과 대출 여건 간 괴리가 커지면서 정책금융의 실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상래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경우 대출을 어느 정도는 더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소득이 불안정할 수 있지만, 향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장기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과도한 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본적 상환 능력을 함께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