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AI 전환…‘신청 전에 찾는 복지’ 현실화 기대감

복지행정 전 과정 자동화 확대
신청주의·책임 공백 여전
개인정보 등 리스크…“설계가 중요”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서울 명동 르메르디앙에서 주관한 '2026 사회보장 AX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세미 기자

정부가 복지행전 전 단계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하는 AI전환(AX)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민원 자동화를 넘어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고 개인 맞춤형 돌봄까지 연결하는 '선제적 복지' 구현을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제도와 책임 구조 정비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9일 서울 명동 르메르디앙에서 '2026 사회보장 AX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AI 기반 복지행정의 현주소와 미래를 점검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박태웅 공공AX 분과장은 '자격이 있다면 청구할 필요가 없는 정부' '일을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급여, 건강보험, 고용, 교육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자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날 행사 전반에 걸쳐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 귀속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 발전을 수용하되, 복지 권리의 핵심인 '신청주의'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복지 발전의 역사에서 직권주의에서 신청주의로의 전환은 시민이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발전하는 과정이었다"며 탈신청주의로의 성급한 전환을 경계했다. 또한 "데이터 결합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제도의 단순화와 제도 간 연계"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결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 문제도 커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재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은 "AI가 위기 징후를 포착해도 행정이 신청을 기다리는 구조라면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종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AI 전환의 성패는 기술이 아니라 거버넌스에 달려 있다"며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인간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욱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는 호주의 로보데트(Robodebt) 스캔들을 언급하며 자동화된 복지행정이 사회적 약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경고했다. 그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수십에서 수백 명의 수급자를 관리하는 현실에서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여전히 전화·이메일·메신저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안으로의 효율화'와 '밖으로의 돌봄 확장' 두 가지 접근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환영사를 통해 "복지부는 앞으로 5개년간의 인공지능 기반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비전을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